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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코치가 심판 경력, 스트라이크존 성향, 선수들 세평 등을 감독에게 보고하면 심판에 대한 불법 사찰인가?' 대전지검 홍 모 지청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입니다. '이게 사찰이면 투수는 타자를 사찰하고 타자는 투수를 사찰하는 거냐?' 윤희숙 국민의 힘 의원의 유사한 주장입니다. 정말 몰라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이 사찰 문건에 적용된 혐의, 직권남용은 신분이 우선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코치가 공무원입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비유는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수의 정보수집은 심판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죠. 그러나 검찰의 사찰 정보는 판사의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여론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코치나 선수는 심판을 강제 수사하거나 구속기소 할 수가 없죠. 검찰은.. 2020. 12. 1.
11월 30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에 항의하는 국민의 힘 초선의원들이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며 들고 있는 피캣 문구입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부재한 것과 진배없다. 그런 주장이죠. 원래 정치적 주장이야 그렇게 과장도 있고 한 법이긴 한데, 이 주장이 유난히 재밌는 점은 이 시위를 시작하며 내놓은 성명의 제목은 또 '문재인 독재의 길을 막아내겠다' 였다는 점입니다. 독재자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죠. 그럼,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뭘 어떻게 했다는 걸로 규탄을 해야지 왜 뭘 안 하고 있다는걸로 규탄을 합니까? 그럼 독재자 아니잖.. 2020. 11. 30.
11월 27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 추미애 장관 기자회견장 기자 "장관님, 퇴근 무렵 전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브리핑하시겠다고 통보하시는 건 기자단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퇴근 무렵 일방적으로 브리핑 통보하는 건 기자단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채널A가 보도한 추 장관 브리핑 현장에서의 모 기자의 항변, 지난 한 주간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였습니다. 공동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외적인 특권을 기꺼이 인정해 주는 특별한 직업이 있습니다. 기자가 그렇죠. 1964년 뉴욕타임스 때 설리번 사건, 마틴 루터 킹 지지자들이 뉴욕타임스에 개제한 주장 광고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 몽고메리시의 설리번 경찰서장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는데 실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2020. 11. 27.
11월 26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퇴근 무렵 일방적으로 브리핑 통보하는 건 기자단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채널A가 보도한 추 장관 브리핑 현장에서의 모 기자 목소립니다. 개인적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추 장관의 윤총장 직무배제 결정을 두고 추 장관을 응원하는 이들 윤총장을 응원하는 이들 확연히 나뉘죠. 그런데 언론은 대체로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압도적으로 더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 기자 항변도 그런 언론의 스탠스를 반영하는 거죠. 추 장관 행보가 탐탁치가 않은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게 기자의 역할이라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그래요? 윤총장은 죽은 권력인가요? 현직 검찰 총장에 야권 잠재 대권후보 지지율 1위인데 죽은 권력인가요? 아니잖아요. 판사 사찰이란 혐의가 등장하자 문건을.. 2020. 11. 26.
11월 25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 일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청과의 이견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가 아니라 검찰 출신 선후배가 장관과 총장을 도맡아 하던 시절에는 검찰 기수문화에 따라 선배기수의 장관이 후배 기수인 총장을 관리해서 수사 지휘권도 발동할 이유가 없었죠. 그냥 전화로 지시하거나 만나서 통보하면 끝나는 일이었으니깐.. 2020. 11. 25.
11월 24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3차 지원금 거론, 또 돈 뿌리자는 정치권' 코로나 확산세가 가파른 요즘 재난지원금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되자 기획재정부가 난감해한다는 내용의 기사 제목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가? 만약 필요하다면 그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그래서 여러 다중 이용시설의 이용제한이 지속된다면, 그 결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된다면, 국내 소비가 또다시 크게 위축된다면, 추가 재난지원금 논의는 필연적이죠. 물론 그 결론은 아직 모릅니다.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논의를 돈을 뿌리자는 부정적 표현으로 일축하는 기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건가요? 그냥 참으라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빨리 낮춰.. 2020. 11. 24.
11월 23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한국사회가 구매한 한국 진단 키트 모두 불량품이었나?'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구매한 한국산 진단 키드에 문제가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전하는 뉴스원 기사 제목입니다. 메릴랜드주는 한국 랩지노믹스사가 만든 진단키트 50만 개를 구매했으나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교체품을 받기위해 추가 지불했어야만 했다는 보도인데요 지난 9월에도 볼티모어 지역 언론발로 한국산 진단키트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었죠 이 뉴스원 기사는 우리 업체의 반론을 담지 않았고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 게 아니라 현재까지 37만 회를 사용했으며 연말까지는 50만 회가 모두 사용된다는 사실관계도 틀리며 구입처인 메릴랜드주의 입장도 싣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워싱턴 포스트지 기사에 정보를.. 2020. 11. 23.
11월 20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덕도 신공항추진을 비판하며 한 말이죠. 그냥 김해공항 확장 하란 겁니다. 그런데 김해공항 확장은 찬성하면서 왜 바로 인근 가덕도 신공항은 반대할까 왜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장사가 잘 안될까 봐 그러니 안전문제와 확장에 한계가 있는 김해 공항 정도로 만족을 하란 거죠. 너무 좋은 공항 짓지 말라는 겁니다. 대구 경북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란 자신들을 위한 새 공항을 따로 짓기로 했는데 남의 지자체 공항에 대고 자기 이권을 말하는 거 고약한 심보죠. 여기서 왜 그 심보가 나옵니까? 그 심보에 띄웁니다. -노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 영탁 저긴 참... ... 2020. 11. 20.
11월 19일 김어준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2002년 4월 15일 중국 국제 항공 129편이 김해공항 북쪽 상공에서 시야불량 등의 이유로 돛대산과 충돌해서 130명이 사망한 최악의 항공사고가 발생합니다. 김해공항 이전 요구는 바로 그 돛대산 충돌사고 그러니까 안전문제로 부터 비롯이 된 겁니다. 여기에 경북까지 커버하는 신공항을 만들자는 논리로 대구, 경북이 끼게 되고 이때 등장한 대구, 경북의 방안이 밀양입니다. 대구와 부산의 중간이란 거죠. 주변 산악지형이 없어 안전하고 소음 걱정이 없고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가덕도를 유력한 후보지로 생각하던 PK와 그렇게 밀양을 미는 TK가 대립을 하게 되자 양쪽 모두의 표가 필요해 양쪽 모두에게 신공항을 약속했던 이명박 정부는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는 방식으로 그 책임에서 빠져나갑니.. 2020. 11. 19.
11월 18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400명 잡았는데 140명 밖에 안된다니 1.5단계 결혼식 직격탄' '수도권 1.5단계 결혼식 직격탄' '이미 한 번 미뤘는데 피 말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 일반 관리 시설의 이용인원이 4제곱미터당 약 1.2평방 넓이당 1명 순으로 제한돼 400명 들어갈 식장에 140명 밖에 받지를 못해서 결혼식을 준비해 온 이들의 불만이 크다. 그런 기사들입니다. 그렇겠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란 건가요? 결혼식을 준비해 왔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결혼식 관련해 방역당국은 이렇게 했었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나 사람들이 몰랐던 사각지대의 약자에 대한 조명이나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에도 올.. 2020. 11. 18.
11월 17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5월 서울대 임동균 교수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사회를 주제로 한 사회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무렵 프랑스 석학 기 소르망이 한국 방역의 성공 이유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는 유교문화이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했었죠 사실 그뿐만 아니라 서구가 실패한 방역에 왜 한국은 성공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며 당시 서구에서 흔히들 들먹인 이유입니다. 권위주의와 집단주의의 프라이버시 침해에도 순응하는 한국인과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독립적인 서구인의 대결구도로 만든 거죠. 한마디로 서구가 더 큰 피해를 입었던 건 더 올바른 가치를 지키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 된 거다. 그런 소립니다. 임 교수의 사회조사는 바로 이 가설이 과연 옳은지 밝혀보고자 하는 겁.. 2020. 11. 17.
11월 15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최근 몇 주간 우리 정치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윤석열 검찰 총장입니다.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란 취지의 발언부터 한 여론조사기관의 대권후보 지지율 1위발표, 추미애 장관의 그럴 거면 사퇴하고 정치하라는 강공, 김종인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의 윤석열은 야당 정치인이 아니고 여당 사람이란 견제,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의 서로 호감을 느낀다는 구애까지 지난 몇 주간 정치적 공방 한가운데 항상 윤총장이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이란 현 정부의 과제, 차기 대권의 구도, 여야의 정치적 계산, 윤총장의 자기 셈법까지 그 동적 역학이 만들어낸 이 희한한 풍경을 관전하는 제 불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언론은 현재 풍경을 만들어낸 당사자 중 하나죠. 조.. 2020. 11. 16.
11월 13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바이든 사실상 당선자와 통화하고 축하인사를 건냈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와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도 이미 전화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계획이 있죠. 선출 절차를 지연시켜서 연방의회로 끌고 가 하원에서 대통령으로 재선 될 길. 그 길로 나섰고 그 길은 미국 현행법상 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길이 탄탄대로는 아니나 그렇다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설사 그런 길이 있다 해도 미국을 두 동강 낼 길이라 어느 누구도 감히 가지 않았던 길을 그는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향후 두 달간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그래서 전 세계 지대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전대미문의 사건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 2020. 11. 13.
11월 12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미 대선은 새로운 국면에 들 어슨 거 같습니다. 바이든의 승리가 분명하지만 미 대선 시스템이 절차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절차적으로는 50개 각 주에서 승리한 쪽의 선거인단이 주 수도에 모여서 투표하고 연방의회에 보내 개표함으로써 그 법적 과정을 완료하는데 트럼프의 각종 소송으로 이 과정이 지연이 되면 각 주의 수도에 선거인단이 모여 정상적인 투료를 시한 내에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예상됐던 시나리오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실행에 옮겨진다면 미국을 두 동강 낼 수 있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도박을 현대적 삼권분립이 완성된 미국이란 국가에서 과연 할 수있겠는가 싶었으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 주류가 이를 뒷.. 2020. 11. 12.
11월 11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선의 오랜 전통을 무시하고 버티고 있는 상황, 사실 그닥 놀랍지 않죠. 이미 몇달전 부터 다들 우려하며 예견했던바라. 그래서 우리 언론들은 '공화당출신 부시 전 대통령조차 바이든에게 당선축하를 했다.' '공화당 밑롬니 상원의원도 선거부정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트럼프를 비판했다.' '래리 호건 매릴랜드 주지사도 트럼프를 비판했다.' '공화당내에서도 버림받고 있는 트럼프 저러다 백악관에서 끌려나올것이다.' 그런 뉴스만 주로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펜시 부통령, 상원의 원내대표 멕쿼넬같은 공화당 핵심인사 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주지사인 열개주의 주법무장관이 트럼프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본인의 퇴임 이후를 위해 무리수를 두는거라면 앞으.. 2020. 11. 11.
11월 10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항소심은 왜 닭갈비 영수증을 인정하지 않았나' '닭갈비 포장 판결, 못 뒤집은 까닭은' '김경수, 닭갈비 포장 알리바이 왜 깨졌나' 어제 포털엔 언론사를 바꿔가며 김경수 도지사 항소심이 왜 닭갈비 영수증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재판부의 편에 서서 해설하는 기사들이 연속 게재되 있었습니다. 저는 재판부의 판단에 전혀 동의가 안됩니다. 복잡한 이야기 다 빼고 닭갈비 관련해서 핵심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 재판부가 닭갈비를 포장해와 다 함께 먹었다는 주장 그러므로 드루킹이 주장한 시연시간이 나오지 않았다는 김 지사 주장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과 영수증을 배척한 이유는 김 지사는 9월과 11월 두 번 산채를 방문한 중에 한 번은 고기를 구워 먹은 기억이 있다고 했는데.. 2020. 11. 10.
11월 9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바이든이 대선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바이든의 당선은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으로의 복귀를 뜻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은 이제 안 가져도 된다는 의미에서 한인 교포들에겐 좋은 소식입니다. 다자주의 관점에서 유엔 같은 국제기구와 미국의 관계도 복원될 것이고 나토 파트너 유럽과의 관계 회복도 도모할 것이고 이란과 핵 협정도 오바마 시절로 되돌아 갈 것이고 쿠바와도 오바마 시절의 약속을 되살리겠죠. 한편 중국과의 대결은 바이든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으니 아프리카에선 새롭게 중국과 경쟁할 것이고 인도, 태평양에선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려고 할 텐데 그래서 동북아에선 오바마 때 그랬듯 일본을 중심축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여기서부터가 개인적으로 걱정입니다. 박근혜 시.. 2020. 11. 9.
11월 6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정치상황은 미국 대선이죠. 바이든 후보가 유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과 경합주의 마지막 순간 역전이란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있죠. 국내에서 가장 재밌는 정치상황은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는 야권 대선후보들의 심정을 관전하는겁니다. 그동안 정부와 각을 세워 정권 지지율에 나쁜 영향을 미칠 상황을 지켜보며 박수를 쳐왔는데 그 박수를 받은 윤총장 지지율이 너무 올라 자신들의 지지율을 눌러버리자 박수가 경계로 바뀌는 중이죠. 그래서 잠재적인 대선주자가 아니라 일개 검찰총장이기만 했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때로 되돌리고 싶어 한다. 그분들의 심정에 띄웁니다. - 노래 멍 - 김현정 ...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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