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 일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청과의 이견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가 아니라

검찰 출신 선후배가 장관과 총장을

도맡아 하던 시절에는 

검찰 기수문화에 따라 선배기수의 장관이 

후배 기수인 총장을 관리해서 

수사 지휘권도 발동할 이유가 없었죠.

그냥 전화로 지시하거나

만나서 통보하면 끝나는 일이었으니깐요.

그러니까 수사지휘권 발동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항상, 수시로 지시를 했던 겁니다.

몰래, 자기들끼리.

그런데 7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던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역대 가장 직선적인 검찰 주의자 검찰총장에게 

더 이상 그렇겐 안 되겠다고 선언을 한 셈이죠.

정치권에서는 이 조치가 야기할 정치적 득실을 셈하고 

파장을 가늠하느라 여러모로 머리가 바쁘게 돌아가겠지만

개인적인 유불리로만 따지자면

추 장관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한 셈이죠.

대중 정치인으로는 정치적 비호감도를 감수하는 결정입니다.

정권차원에서도 지지율에 호재 일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70년 동안 변화가 없는 전 세계 어떤 검찰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져왔던 집단을 

개혁한다는 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

누군가 언젠가 한 번은 건넜어야 하는 다리를 건넌 것이다. 

그게 하필 추미애여서 문제인가

추미애라서 건넌 것이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끝까지 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