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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352

12월 15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지난 주말 국내 확진자, 하루 천명을 넘기자 우리 방역이 잘못됐다는 기사가 쏟아졌죠. 인구가 비슷한 영국에 비해 '검사량의 1/10에 불과하다.'부터 시작해서 '3단계 진작 갔어야 했다.' '방역 홍보만 하더니 그럴줄 알았다.' 이런 기사를 우리 언론이 쏟아내는 사이 주한 영국 대사관 그레엄 넬슨 참사관은 어제 이런 sns를 올렸습니다. '한국은 oecd국가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으나, 1인당 확진자와 사망자가 두 번째로 낮다. oecd 평균을 적용하면 한국은 130만 명 확진과 2만 5천여 명 사망을 경험했을 것이다.' oecd 국가 중 1인당 확진자, 사망자가 우리보다 낮은 유일한 나라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크기가 남한의 1.2배인데 인구는.. 2020. 12. 15.
12월 14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국민 희생으로 버텨온 K방역, 문 정부 탓에 무너지나'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 최초로 천명을 넘어서자 정부 책임을 묻는 야당의 질타 입니다. 국민적 피해가 막대한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국민의 자발적 방역 참여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납득이 되고, 3단계를 진작에 발동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는 주장도 이해가 갑니다. 국민 자발성에 호소하는 전략은 3단계로 안 가서 확진자가 더 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3단계로 너무 빨리 갔다면, 최후의 카드를 쉽게 꺼내 들여서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배가 시켰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어떤 선택이든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라 선택하지 않은 옵션에 대해 비판은 항상 있기 마련인데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 2020. 12. 14.
12월 10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영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데, 돌다리 두드리다 지각 접종될라.' 영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미국도 접종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데 우리나라는 늦어져서 때를 놓칠 수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고열, 근육통 겁나는 백신 부작용. 정부 보상에도 괜찮을까?' 백신 제조사들이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해서 우리나라도 이를 수용했는데 백신이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없어 걱정이 된다. 그런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우리 접종이 늦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고 두 번째 기사는 섣부른 접종으로 부작용을 걱정하는 거죠. 두 우려는 완전 상반되죠. 첫째는 우리도 빨리 접종하자. 두 번째는 우리는 천천히 접종하자. 재밌는 것은 이 두 기사가 같은 날 30분 간격.. 2020. 12. 10.
12월 9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검찰은 라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했던 세명의 현 직검사 술자리 접대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고 그중 한 명을 청탁 금지법, 소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접대 액수가 100만 원에 미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하는데, 그 불기소 이유는 첫째, 술 값 총액에서 두 명의 검사는 11시쯤 귀가했으니 그 시간 이후의 술값은 제외하고 둘째, 연주를 했던 밴드 비용과 접객원 팁 역시 제외하고 셋째, 그 차액인 481만 원을 김봉현 전 회장, 이주형 변호사 그리고 세명의 현직 검사 그렇게 총 다섯 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962,000원이 되므로 100만 원에서 3만 8천 원이 모자라 두 명의 검사는 불기소. 이렇게 된 겁니다. 재밌습니다. 흥을 돋우기 .. 2020. 12. 9.
12월 8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외국에선 판사 정보 팔려' 미국서 팔리는 판사 서적 살펴보니 윤석렬 검찰 총장 징계 위원회 회부를 야기한 판사 사찰 의혹 관련해서 미국에선 '연방 사법부 연감' 이란 서적이 출간되고 여기엔 연방 판사 백여 명의 정보가 기재돼 있다. 판사에 대한 평가, 변호사에 대한 태도 정치 이력 등을 담고 있는 이런 책자까지 있을 정도인데 이번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 내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 윤 총장 측의 항변을 담은 기사입니다. 미국 연방 판사에 대한 세평과 자료가 아예 서적으로 출간되는 미국의 사례에 비춰보자면 이번 검찰 문건은 사찰이라고 할 수없다는 취지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미국과 비교하려면 미국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 2020. 12. 8.
12월 7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공수처,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확고합니다. 지지율, 4년 차 역대급이죠. 범여권 역대 최다 의석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확고합니다. 그 당대표 대선후보 지지율 1,2위를 다투죠. 법무부 장관, 여당 당대표 역임한 5선의 판사 출신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확고합니다. 그런데, 직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표창장 건으로 날아갔고 그 배우자는 수감됐다 현재 보석 상태고 현직 법무부 장관은 아들 휴가 건으로 두 달을 고생하다 지금은 언론으로부터 제정신이 아닌 정치인 취급을 당합니다. 역대급 지지율 대통령의 의지와 차기 대선주자인 여당 대표의 의지와 5선 경륜의 법무부 장관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의석수와 법안이 있어도 검찰 개혁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 2020. 12. 7.
12월 4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미디어 오늘'과 '뉴스타파'가 지난 2일 검찰과 법원에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최소 3명의 기자를 운용해야 하고 서울지법, 서울지검, 대검, 기자실 별로 2/3 출석, 2/3 찬성의 일진 거부권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가입되는 법조 기자단의 폐쇄성에 문제제기를 한겁니다. 왜 이렇게 까지 폐쇄적이냐. 법조만의 특수성을 얘기합니다만, 그 접근권이 개방된 다른 나라는 그럼 법조 취재가 없답니까? 우리나라 검사는 무슨 군사 기밀만 다루나요? 그렇게 접근권을 제한하는 이너서클을 만든 건 수사 정보 접근권 자체가 권력이고 그 정보로 누굴 살리고 죽이는 기사를 쓰는 것도 권력이거든요. 그 권력을 .. 2020. 12. 4.
11월 30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에 항의하는 국민의 힘 초선의원들이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며 들고 있는 피캣 문구입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부재한 것과 진배없다. 그런 주장이죠. 원래 정치적 주장이야 그렇게 과장도 있고 한 법이긴 한데, 이 주장이 유난히 재밌는 점은 이 시위를 시작하며 내놓은 성명의 제목은 또 '문재인 독재의 길을 막아내겠다' 였다는 점입니다. 독재자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죠. 그럼,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뭘 어떻게 했다는 걸로 규탄을 해야지 왜 뭘 안 하고 있다는걸로 규탄을 합니까? 그럼 독재자 아니잖.. 2020. 11. 30.
11월 27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 추미애 장관 기자회견장 기자 "장관님, 퇴근 무렵 전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브리핑하시겠다고 통보하시는 건 기자단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퇴근 무렵 일방적으로 브리핑 통보하는 건 기자단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채널A가 보도한 추 장관 브리핑 현장에서의 모 기자의 항변, 지난 한 주간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였습니다. 공동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외적인 특권을 기꺼이 인정해 주는 특별한 직업이 있습니다. 기자가 그렇죠. 1964년 뉴욕타임스 때 설리번 사건, 마틴 루터 킹 지지자들이 뉴욕타임스에 개제한 주장 광고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 몽고메리시의 설리번 경찰서장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는데 실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2020. 11. 27.
11월 26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퇴근 무렵 일방적으로 브리핑 통보하는 건 기자단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채널A가 보도한 추 장관 브리핑 현장에서의 모 기자 목소립니다. 개인적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추 장관의 윤총장 직무배제 결정을 두고 추 장관을 응원하는 이들 윤총장을 응원하는 이들 확연히 나뉘죠. 그런데 언론은 대체로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를 압도적으로 더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 기자 항변도 그런 언론의 스탠스를 반영하는 거죠. 추 장관 행보가 탐탁치가 않은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는 게 기자의 역할이라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그래요? 윤총장은 죽은 권력인가요? 현직 검찰 총장에 야권 잠재 대권후보 지지율 1위인데 죽은 권력인가요? 아니잖아요. 판사 사찰이란 혐의가 등장하자 문건을.. 2020. 11. 26.
11월 25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 일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청과의 이견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서가 아니라 검찰 출신 선후배가 장관과 총장을 도맡아 하던 시절에는 검찰 기수문화에 따라 선배기수의 장관이 후배 기수인 총장을 관리해서 수사 지휘권도 발동할 이유가 없었죠. 그냥 전화로 지시하거나 만나서 통보하면 끝나는 일이었으니깐.. 2020. 11. 25.
11월 24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3차 지원금 거론, 또 돈 뿌리자는 정치권' 코로나 확산세가 가파른 요즘 재난지원금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되자 기획재정부가 난감해한다는 내용의 기사 제목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가? 만약 필요하다면 그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현재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그래서 여러 다중 이용시설의 이용제한이 지속된다면, 그 결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된다면, 국내 소비가 또다시 크게 위축된다면, 추가 재난지원금 논의는 필연적이죠. 물론 그 결론은 아직 모릅니다.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논의를 돈을 뿌리자는 부정적 표현으로 일축하는 기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건가요? 그냥 참으라는 건가요?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빨리 낮춰.. 2020. 11. 24.
11월 23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한국사회가 구매한 한국 진단 키트 모두 불량품이었나?'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구매한 한국산 진단 키드에 문제가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전하는 뉴스원 기사 제목입니다. 메릴랜드주는 한국 랩지노믹스사가 만든 진단키트 50만 개를 구매했으나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교체품을 받기위해 추가 지불했어야만 했다는 보도인데요 지난 9월에도 볼티모어 지역 언론발로 한국산 진단키트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었죠 이 뉴스원 기사는 우리 업체의 반론을 담지 않았고 하나도 사용하지 못한 게 아니라 현재까지 37만 회를 사용했으며 연말까지는 50만 회가 모두 사용된다는 사실관계도 틀리며 구입처인 메릴랜드주의 입장도 싣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워싱턴 포스트지 기사에 정보를.. 2020. 11. 23.
11월 20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덕도 신공항추진을 비판하며 한 말이죠. 그냥 김해공항 확장 하란 겁니다. 그런데 김해공항 확장은 찬성하면서 왜 바로 인근 가덕도 신공항은 반대할까 왜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장사가 잘 안될까 봐 그러니 안전문제와 확장에 한계가 있는 김해 공항 정도로 만족을 하란 거죠. 너무 좋은 공항 짓지 말라는 겁니다. 대구 경북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란 자신들을 위한 새 공항을 따로 짓기로 했는데 남의 지자체 공항에 대고 자기 이권을 말하는 거 고약한 심보죠. 여기서 왜 그 심보가 나옵니까? 그 심보에 띄웁니다. -노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 영탁 저긴 참... ... 2020. 11. 20.
11월 19일 김어준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2002년 4월 15일 중국 국제 항공 129편이 김해공항 북쪽 상공에서 시야불량 등의 이유로 돛대산과 충돌해서 130명이 사망한 최악의 항공사고가 발생합니다. 김해공항 이전 요구는 바로 그 돛대산 충돌사고 그러니까 안전문제로 부터 비롯이 된 겁니다. 여기에 경북까지 커버하는 신공항을 만들자는 논리로 대구, 경북이 끼게 되고 이때 등장한 대구, 경북의 방안이 밀양입니다. 대구와 부산의 중간이란 거죠. 주변 산악지형이 없어 안전하고 소음 걱정이 없고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가덕도를 유력한 후보지로 생각하던 PK와 그렇게 밀양을 미는 TK가 대립을 하게 되자 양쪽 모두의 표가 필요해 양쪽 모두에게 신공항을 약속했던 이명박 정부는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는 방식으로 그 책임에서 빠져나갑니.. 2020. 11. 19.
11월 18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400명 잡았는데 140명 밖에 안된다니 1.5단계 결혼식 직격탄' '수도권 1.5단계 결혼식 직격탄' '이미 한 번 미뤘는데 피 말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9일부터 1.5단계로 격상 일반 관리 시설의 이용인원이 4제곱미터당 약 1.2평방 넓이당 1명 순으로 제한돼 400명 들어갈 식장에 140명 밖에 받지를 못해서 결혼식을 준비해 온 이들의 불만이 크다. 그런 기사들입니다. 그렇겠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란 건가요? 결혼식을 준비해 왔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결혼식 관련해 방역당국은 이렇게 했었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나 사람들이 몰랐던 사각지대의 약자에 대한 조명이나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에도 올.. 2020. 11. 18.
11월 17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5월 서울대 임동균 교수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사회를 주제로 한 사회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무렵 프랑스 석학 기 소르망이 한국 방역의 성공 이유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는 유교문화이기 때문이라는 발언을 했었죠 사실 그뿐만 아니라 서구가 실패한 방역에 왜 한국은 성공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며 당시 서구에서 흔히들 들먹인 이유입니다. 권위주의와 집단주의의 프라이버시 침해에도 순응하는 한국인과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독립적인 서구인의 대결구도로 만든 거죠. 한마디로 서구가 더 큰 피해를 입었던 건 더 올바른 가치를 지키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 된 거다. 그런 소립니다. 임 교수의 사회조사는 바로 이 가설이 과연 옳은지 밝혀보고자 하는 겁.. 2020. 11. 17.
11월 15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최근 몇 주간 우리 정치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윤석열 검찰 총장입니다.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란 취지의 발언부터 한 여론조사기관의 대권후보 지지율 1위발표, 추미애 장관의 그럴 거면 사퇴하고 정치하라는 강공, 김종인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의 윤석열은 야당 정치인이 아니고 여당 사람이란 견제,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의 서로 호감을 느낀다는 구애까지 지난 몇 주간 정치적 공방 한가운데 항상 윤총장이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이란 현 정부의 과제, 차기 대권의 구도, 여야의 정치적 계산, 윤총장의 자기 셈법까지 그 동적 역학이 만들어낸 이 희한한 풍경을 관전하는 제 불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언론은 현재 풍경을 만들어낸 당사자 중 하나죠. 조.. 202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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