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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김어준 생각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추도사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어제 오후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님 오랜만에 이곳 봉하마을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다보니 지난날 당신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가면서 가슴이 좀 뭉클해집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을 남기고 떠나신 후에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서 우리는 벌써 13번째 봄을 또 맞이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통일부 장관으로 일하던 제가 노무현 정부의 첫 통일부 장관으로 계속 일하게 되면서 당신을 만나게 된 건 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당신께서 저에게 하신 큰 말씀 그것은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2003년 4월 말 평양에서 열릴 제10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2022. 5. 24.
7월 8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정권 시녀 전락 위기, 검언유착 수사팀 손 떼라"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소개한 기사 제목입니다. 신라젠 이철 전 대표가 로비 자료를 갖고 있는 것처럼 채널에이 이모 기자에게 덫을 놓은 것이라면, 이철 전 대표를 피해자로 볼 수 있느냐. 수사팀이 이런 사정 고려치 않고 불공정한 수사를 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이로써, 검찰은 완벽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위기에 쳐했다. 그런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덫을 놓았다' 도 아니고 '놓은 것이라면' 하는 가정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가 현직 기자와 현직 고위 검사를 함정에 빠트렸다는 기괴한 가정을 하려면 그 가정의 근거 일부라도 제시를 해야죠. 아무 근거가 없어요.. 2020. 7. 9.
7월 7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연일, 법무부 장관과 검찰 총장의 갈등에 대한 기사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보도 과정에서 정작 이 소란의 본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출발은 총선 직전, 수감 중이던 신라젠 이철 전 대표에게 채널에이의 이모 기자가 접근해 주지도 않은 돈을 유시민 이사장에게 줬다고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까지 고통받게 될 거라고 협박한 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직 검사장 개입 여부가 밝혀져야 할 추가 의혹이죠. 그렇게 명백한 사건이 있으니 그냥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월에 벌어진 일을 7월인 지금도 제대로 수사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 피의자인 채널에이 이모 기자가 검찰 총장이 결정하는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요구했는데 그걸 받아줬거든요. 전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이.. 2020. 7. 7.
7월 6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주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소위 조국사태 관련해 중요한 결론 몇 가지를 냈습니다. 첫째, 정경심 교수가 빌려준 거라 주장한 금액에 대해 재판부는 대여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투자라 주장하며, 정교수가 코링크의 실소유주라는 인상을 주려고 애썻죠. 그러나 재판부는 실소유주는커녕 그 횡령에 대해 정경심은 몰랐다고 결론을 냅니다. 두 번째, 조범동 씨가 코링크 실소유자라는 보도 작년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그런 표현도, 내용도 없습니다. 대신, 익성의 회장과 부회장을 공범으로 지목하죠. 실제 조범동 씨에게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수혜자는 따로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 협의를 권력형 범죄라.. 2020. 7. 6.
6월 25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타격은 일본 기업에' 지난 23일 도쿄신문 칼럼 제목입니다. 1년 전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주려고 시작했던 일본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들이 오히려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민들의 불매운동으로 닛산자동차, 그리고 유니클로 계열회사의 한국 철수로 이어져서 역으로 일본 기업이 타격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1년 전 수출 규제가 시작될 당시 국내에서 쏟아졌던 말들 기억하십니까? 국채보상운동, 의병,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때 그 방법으로 나라를 구하긴 했느냐. 질 싸움에 들어가는 건 재앙이다. 반일 감정 자극은 해법이 아니다. 감정만 앞세운 불매운동은 퇴행적이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취는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한일관계에서 실익 우선과 현실주의적 접근이 아닌 이념적 목표 달성에만 매.. 2020. 6. 25.
6월 24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월요일 김경수 도지사의 공판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간단합니다. 드루킹이 매크로 시연을 김 지사에게 했느냐 여부. 특검은 시연이 있었고 그때 김지사 참석이 있었다 주장하고 김 지사는 시연 자체가 없었다 주장합니다. 특검은 김지사가 산채에 도착해 1시간 브리핑후 시연이 있었다고 하고 김 지사는 도착 후 다 함께 식사하고 1시간 브리핑후 바로 떠났다고 합니다. 양쪽 주장의 공통점은 1시간 브리핑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현재까지 확정된 사실은 산채에 머문 시간이 2시간 정도 라는것. 이 시간은 김지사의 운전기사 구글 기록에 의해 확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매크로 로그인 시간이 8시 7분 이란 것 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다 같이 1시간 정도 하고 1시간 브리핑을 했다면 .. 2020. 6. 24.
6월 23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나는 대통령에게 왜 그리고 어떻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선제 타격이 먹힐 것인지를 설명했다. 서울을 위협하는 북한 야포에 대한 대규모 재래식 폭격으로 어떻게 사상자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도 설명했다. 볼턴 회고록에 등장하는 북한에 선제 폭격을 해야 한다며 트럼프를 설득했다는 장면 입니다. 북한과는 협상하지 말고 선제 폭격해야 한다는 거죠 볼턴은 또한 북한에 대한 자기 생각과 일본 생각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백악관을 방문했던 정의용 안보실장과 만난 직후 야치쇼타로 일본 안보국장을 만나서 자신과 일본의 시각이 일치한다는 걸 확인했다는 이야기부터 아베 총리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압박과 위협의 대상이지 협상해선 안된다는 이야기를 싱가포르 회담 .. 2020. 6. 23.
6월 22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존 볼턴 회고록의 출판 마케팅이 한창입니다. 그의 백악관 후일담이 폭로, 충격, 단독 같은 단어를 달고 우리 지면도 연일 장식하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불명예 해고된 그의 회고록은 본질적으로 이별당한 연인에 대한 리벤지 포르노와 다를바가 없죠. 미국의 평가도 혹평 일색입니다. 자기반성은 없고 자만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bbc 로라 비커 한국 특파원은 볼턴이 한반도 비핵화 이슈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한 대목에 대해 이렇게 총평합니다. "볼턴의 선정적인 주장들은 남한 국민들의 감정을 무시하고 있다. 김정은, 트럼프, 그리고 문재인의 만남은 수백만의 희망을 담고 있었고, 단순히 지정학적인 게임이 아니다." 볼턴의 태도에 화가 난 거죠. 제 불만은 바로 이런 입장을 정.. 2020. 6. 22.
6월 19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긴장 국면에 돌입하면서 언론은 탈북자 이력의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관련 분석을 묻는 일이 잦아지게 됩니다. 북한이 경고한 대로 과연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할 것인가 태영호 의원이 폭파 못할 거라 답한 다음날 건물이 폭파됐죠.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에 이어 다시 한번 틀렸습니다. 그럴수 있습니다. 탈북자라고 해서 어떻게 북한 전망이 다 맞겠습니까 그저 아직 한 번도 맞지 않았을 뿐이고, 그 전망이 맞는 날이 오겠죠. 하루빨리 그 전망이 한 번은 맞아떨어길 기원하며 그분의 심정을 대신해 이 노래를 띄웁니다. 노래 - 비나이다 - 송소희, 두 번째 달 인디언 기우제 인가...ㅋ 2020. 6. 19.
6월 18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남북관계가 긴장 국면입니다. 북한 입장에선 하노이에 기차로 달려가기까지 했는데, 여전히 빈손인 상황에서 경제도 어려운데, 입에 담지 못한 내용의 삐라까지 날아오는 것에 분해하는 것이고 우리로선 또 한반도 문제가 남북의 결심만으로 다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었고, 코로나까지 겹쳐 올 상반기에는 운신의 폭이 거의 없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본인의 코가 석자인 것이고, 누군가 의도적인 악의를 가지지 않아도 각자의 사정 때문에 일이 틀어지는 경우 세상 살면서 흔히 봅니다. 일이 한 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적절한 위기관리가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누구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순식간에 달려가 사람도 죽고, 일이 더 커지면 전쟁도 나고 하는 경우 역.. 2020. 6. 18.
6월 17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중세 가톨릭은 친척간 결혼과 양자 입적을 반대했으며, 이혼과 재혼 역시 금지했었습니다. 친족의 결혼 금지는 유전학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고, 이혼의 반대는 종교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양자 입적과 재혼 금지는 어떤 이유였을까? 당시 가톨릭 교회가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가족은 오로지 결혼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유명 역사 인류 학자 잭 구디는 중세 가톨릭이 그런 입장을 세운 진짜 이유는 교회의 경제적 이익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부부가 이혼도, 입양도 할 수 없고 배우자가 사망할 시 재혼도 할 수 없는 경우에 상속자가 없어져서 그 재산은 교회에 귀속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실제 당시 교회는 양자 입적을 반대하며 이렇게 논리를.. 2020. 6. 17.
6월 16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주 영국 항구도시 브리스톨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노예 무역상이었던 에드워드 콜스톤의 동상을 강물에 던져버린 일이 있었죠. 그런데 당시 기록에 따르면 노예 무역상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사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콜스턴 역시 자신의 부를 사후 병원과 빈민을 위해 기부했죠 산업혁명기 영국의 공장에선 아동들이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강도 높은 노동을 한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방직공장에 고용된 최소연령이 면직의 경우는 8세, 모직은 6세 몸집이 특히 작아야 했던 굴뚝 소재에는 심지어 만 4세의 아동들도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 시절 영국은 유난히 인권 의식이 낮아서 그랬던.. 2020. 6. 16.
6월 15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검찰청은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에 대한 삼성의 수사 심의위 신청을 수용, 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삼성 승계 작업의 출발이 된 사건, 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매각 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009년 당시 대법원 재판부의 재판장이었고, 이번에 이재용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승계 실무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장의 동창이기도 합니다. 양 위원장은 최근 아버지가 기업 지배권을 자식에게 혹여 불법한 방도로 물려줬고 자식이 거기서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자식이 사과할 일 인가? 라는 칼럼을 일간지에 기고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승계작업에 설사 불법이 있었다 해도 그게 자식의 책.. 2020. 6. 15.
6월 12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대북전단 소위 삐라를 띄우는 탈북단체들이 있죠 접경지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막아서는대도 막무가내인 이들 단체에 대해 통일부가 고발 및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조치에 들어갔고 여당은 교류 협력법을 보완입법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수야당은 북한의 하명에 따른 입법이라고 비판 하는데, 근데 지난 12년간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12건이고 그중 11건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대법원이 이 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한 거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그때 조치도 북한 하명 때문인가요? 아니죠 다 떠나서 쌍팔년도도 아니고 지금 누가 그런 종이 쪼가리에 체재가 무너질 거란 발상을 합니까?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혹여라도 그런 애들 같은 발상을 여전히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2020. 6. 12.
6월11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와 스카보러 암초, 중국명 난사군도, 황옌다오를 두고 중국과 필리핀사이에는 영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 해역에서 중국의 남하를 막고자 시작한 게 바로 항행의 자유 군사 작전이죠.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미국 지배하에 있었으며 1951년 이후로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던 미국의 오랜 군사적 동맹국이었던 필리핀이 작년에 그 방위 조약의 재검토를 선언했고 올해는 양국 군사훈련 시 필요한 규정을 정한 방문군 협정의 종료를 미국에 통보했었습니다. 이유는 중국과 필리핀의 군사적 충돌 위험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로 필리핀이 원치 않는 전쟁에 끌려들어 갈 위험이 더 크다. 중국으로부터 필리핀을 지켜주는 미국은 이날 지난 70년간의 안보 프레임으로부터 필리핀이 .. 2020. 6. 11.
6월 10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 기각.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뭔가 그럴듯한 법률용어 갖다 붙일 수 있는데 그냥 이재용이라서 기각된 거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 때 기사 쏟아낸 기자님들 부모 찬스에 분노했다면서요 부모 찬스로 치면 대한민국에 이재용 부회장 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25년 전 에버랜드로 승계를 시작할 즈음 20대 청년 이재용, 불과 몇 년 만에 조 단위의 부자가 된 거 부모 찬스 아닙니까? 부모 찬스가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가치라 그렇게 분노했다면 이재용 부회장한테도 화가 나야죠 근데 이재용이라서 모른 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적당히 만만한 먹잇감이 나타나면 또 물고 뜯고 기자로써 자신의 효능감도 확인하고 때리면 반응하는 거 보면서 타격감도 느끼고 그렇게 소시.. 2020. 6. 10.
6월 9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그저께, 영국 항구 브리스톨에서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 중 노예상이었던 에드워드 콜스턴의 동상이 시위대에 의해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십만 명에 이르는 흑인들을 팔아넘겨서 막대한 부를 쌓았던 17세기 노예 무역상이었던 그의 재산은 사후에 병원과 빈민들을 위해 기부됐고 그 덕에 노예무역의 중심항이었던 브리스톨 곳곳에는 그의 이름을 딴 건물들이 있습니다. 영국인들 입장에서 그는 도시를 부유하게 만들고 병원뿐 아니라 노숙자를 위한 보호시설과 학교를 설립해서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으나 그런 그의 동상도 결국 영국인들의 손에 의해 수장됩니다. 최근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과 관련해 친일 행적이 있는 인사들의 이장이 거론되자 보수진영에선 펄쩍 뜁니다. 전쟁영웅을 그렇게 대접하는 건 나라.. 2020. 6. 9.
6월 8일 김어준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검찰 역습의 참담 해도 해도 너무하다 구속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에 대한 기사 제목들입니다. 오늘의 주번, 이주의 당번이 따로 있는건지 언론들이 돌아가며 삼성 옹호 기사만 냅니다. 영장이 청구된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 본질은 사실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데 세금 내기 싫은 거죠 출발은 25년 전,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에버랜드를 통해 넘겨줄 방안을 냅니다. 모든 불법은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2014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승계 마무리가 급해졌는데 아들에게는 삼성 지배에 반드시 필요한 삼성전자 주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에버랜드의 후신 제일 모직을 내세워 삼성물산과 합병해서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확보하죠. .. 202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