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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생각' 이었습니다473

12월 24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가 어제 징역 4년과 벌금 5억을 선고하고 정교수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표창장 이야기만 해보죠. 검찰은 기소한 대로 표장장을 단 한 번도 재현하지 못했는데, 어떤 전문가도 검찰이 기소한 대로 위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아래 한글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인데, 재판부는 정교수가 표창장을 아래 한글을 이용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그 표창장이 없었다면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 탈락 가능성이 있어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요? 동양대라는 작은 대학에서 여름에 봉사활동을 했다고 주는 상장에 부산대 의전원의 합격여부가 결정된다고 정말 재판부는 믿는 겁니까? 지난 5월 재판장에 2015.. 2020. 12. 24.
12월 23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2015년부터 UN은 '2030 지속 가능 발전 리포트'라는 걸 냅니다.올해의 리포트에선 'OECD국가 코로나 대응 능력 지표'를 발표했는데한국이 1위입니다.최근 OECD가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 한해 OECD 국가 경제 성장률 1위 역시 한국입니다.보수 경제지가 나라살림 거덜 낸다며 올해 내내 공격했던 재정적자는OECD국가중 4번째로 낮았고,이에 대해 OECD는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으로 회원국중 GDP 위축이 최소인 국가라고 평했습니다.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지난주 발표한 '가계 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지난해 지니 계수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역대 최소입니다.양극화가 크게 줄었다는 뜻입니다.상대적 빈곤률역시 역대 최소, 역시 소득분배가 보다 균등해졌다는 소립니다.. 2020. 12. 23.
12월 22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백신, 백신 요즘 보수지, 경제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백신 얼른 확보하고 빨리 접종하자는 기사를 내죠.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한 영국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지난주까지 35만여 명이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3만 명 정도가 접종하고 있는 셈입니다. 화이자 백신이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하고 일반 냉장으로 옮기면 유효기간이 5일, 주사를 위해 상온에 꺼낸순간부터 2시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한 번에 5명이 조를 이루어 주사해야 하고, 한 사람당 주사 이후 20분간 관찰을 요한다고 하죠. 조건이 까다로워서 접종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보건당국은 2~3월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영국이 그 속도라면 그때까지 접종 완료할 인원이.. 2020. 12. 22.
12월 21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한국, 빨라야 2~3월 접종'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일본, 이르면 3월 접종' 역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백신 접종 뉴스는 빨라야 2~3월 그러니까 더 일찍 접종했어야 하는데 우린 못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담았고 일본은 이르면 3월, 그러니까 예상보다 일찍 3월이 될 수도 있다는 일본은 잘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담았죠. 부사 하나에도 가득 담긴 조선일보의 본심 웃기지 않습니까? 어제는 또 세계적 석학 자크 아탈리 '백신 못 구했다고 한국 끔찍한 실수' 라는 제하의 기사를 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프랑스 석학에게 '한국은 백신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자 그는 '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사실인가?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한국이 백신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끔찍한.. 2020. 12. 21.
12월 18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최근 코로나 방역 관련한 모든 게 실패하고 있다는 언론의 여론몰이가 아주 난리입니다. '무너진 K방역의 허상' 이라고 하지 않나 '백신 전쟁에서 졌다.' 미국처럼 했다면 정은경 감옥 갔다' 고 하질 않나 '생필품 사재기 조짐이 있다'라고 하질 않나 현 코로나 상황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해법을 찾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불안감을 자극해서 대중 공포와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려는 이 자극적인 기사들을 보고 있자면 절로 그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그분들에게 띄웁니다. -노래 신토불이 - 배일호 맞아... '우리'나라에서 빠져주고 니네 나라로 가라... 짜증 나니깐... 2020. 12. 18.
12월 17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두 번째로 하루 확진자가 천명을 넘었습니다. 언론이 이제 무너진 K 방역에 허상이란 소리까지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처음으로 천명을 넘긴 12월 10일 검사량은 2만 천명대였고 확진율은 4.8%대 두 번째로 천명을 넘긴 12월 15일 검사량은 4만 6천여 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지만 확진율은 2.3%로 절반 이하가 됐습니다. 신천지, 이태원, 광화문과는 다르게 중심이 없고 무증상자가 많은, 그래서 발견했을 땐 이미 상당한 전파가 이루어진 이후인 지인을 고리로 한 새로운 양상의 3차 확산을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무증상자가 전파를 시작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검사를 해서 미리 차단하겠다는 전략이고 그래서 검사량은 두.. 2020. 12. 17.
12월 15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지난 주말 국내 확진자, 하루 천명을 넘기자 우리 방역이 잘못됐다는 기사가 쏟아졌죠. 인구가 비슷한 영국에 비해 '검사량의 1/10에 불과하다.'부터 시작해서 '3단계 진작 갔어야 했다.' '방역 홍보만 하더니 그럴줄 알았다.' 이런 기사를 우리 언론이 쏟아내는 사이 주한 영국 대사관 그레엄 넬슨 참사관은 어제 이런 sns를 올렸습니다. '한국은 oecd국가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으나, 1인당 확진자와 사망자가 두 번째로 낮다. oecd 평균을 적용하면 한국은 130만 명 확진과 2만 5천여 명 사망을 경험했을 것이다.' oecd 국가 중 1인당 확진자, 사망자가 우리보다 낮은 유일한 나라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는 크기가 남한의 1.2배인데 인구는.. 2020. 12. 15.
12월 14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국민 희생으로 버텨온 K방역, 문 정부 탓에 무너지나'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 최초로 천명을 넘어서자 정부 책임을 묻는 야당의 질타 입니다. 국민적 피해가 막대한 3단계는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국민의 자발적 방역 참여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납득이 되고, 3단계를 진작에 발동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는 주장도 이해가 갑니다. 국민 자발성에 호소하는 전략은 3단계로 안 가서 확진자가 더 늘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3단계로 너무 빨리 갔다면, 최후의 카드를 쉽게 꺼내 들여서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배가 시켰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어떤 선택이든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라 선택하지 않은 옵션에 대해 비판은 항상 있기 마련인데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 2020. 12. 14.
12월 10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영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하는데, 돌다리 두드리다 지각 접종될라.' 영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미국도 접종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데 우리나라는 늦어져서 때를 놓칠 수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고열, 근육통 겁나는 백신 부작용. 정부 보상에도 괜찮을까?' 백신 제조사들이 부작용에 대한 면책을 요구해서 우리나라도 이를 수용했는데 백신이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없어 걱정이 된다. 그런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우리 접종이 늦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고 두 번째 기사는 섣부른 접종으로 부작용을 걱정하는 거죠. 두 우려는 완전 상반되죠. 첫째는 우리도 빨리 접종하자. 두 번째는 우리는 천천히 접종하자. 재밌는 것은 이 두 기사가 같은 날 30분 간격.. 2020. 12. 10.
12월 9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검찰은 라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했던 세명의 현 직검사 술자리 접대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고 그중 한 명을 청탁 금지법, 소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접대 액수가 100만 원에 미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하는데, 그 불기소 이유는 첫째, 술 값 총액에서 두 명의 검사는 11시쯤 귀가했으니 그 시간 이후의 술값은 제외하고 둘째, 연주를 했던 밴드 비용과 접객원 팁 역시 제외하고 셋째, 그 차액인 481만 원을 김봉현 전 회장, 이주형 변호사 그리고 세명의 현직 검사 그렇게 총 다섯 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962,000원이 되므로 100만 원에서 3만 8천 원이 모자라 두 명의 검사는 불기소. 이렇게 된 겁니다. 재밌습니다. 흥을 돋우기 .. 2020. 12. 9.
12월 8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외국에선 판사 정보 팔려' 미국서 팔리는 판사 서적 살펴보니 윤석렬 검찰 총장 징계 위원회 회부를 야기한 판사 사찰 의혹 관련해서 미국에선 '연방 사법부 연감' 이란 서적이 출간되고 여기엔 연방 판사 백여 명의 정보가 기재돼 있다. 판사에 대한 평가, 변호사에 대한 태도 정치 이력 등을 담고 있는 이런 책자까지 있을 정도인데 이번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 내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 윤 총장 측의 항변을 담은 기사입니다. 미국 연방 판사에 대한 세평과 자료가 아예 서적으로 출간되는 미국의 사례에 비춰보자면 이번 검찰 문건은 사찰이라고 할 수없다는 취지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미국과 비교하려면 미국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 2020. 12. 8.
12월 7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공수처,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확고합니다. 지지율, 4년 차 역대급이죠. 범여권 역대 최다 의석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확고합니다. 그 당대표 대선후보 지지율 1,2위를 다투죠. 법무부 장관, 여당 당대표 역임한 5선의 판사 출신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확고합니다. 그런데, 직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표창장 건으로 날아갔고 그 배우자는 수감됐다 현재 보석 상태고 현직 법무부 장관은 아들 휴가 건으로 두 달을 고생하다 지금은 언론으로부터 제정신이 아닌 정치인 취급을 당합니다. 역대급 지지율 대통령의 의지와 차기 대선주자인 여당 대표의 의지와 5선 경륜의 법무부 장관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의석수와 법안이 있어도 검찰 개혁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 2020. 12. 7.
12월 4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미디어 오늘'과 '뉴스타파'가 지난 2일 검찰과 법원에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최소 3명의 기자를 운용해야 하고 서울지법, 서울지검, 대검, 기자실 별로 2/3 출석, 2/3 찬성의 일진 거부권까지 통과해야 비로소 가입되는 법조 기자단의 폐쇄성에 문제제기를 한겁니다. 왜 이렇게 까지 폐쇄적이냐. 법조만의 특수성을 얘기합니다만, 그 접근권이 개방된 다른 나라는 그럼 법조 취재가 없답니까? 우리나라 검사는 무슨 군사 기밀만 다루나요? 그렇게 접근권을 제한하는 이너서클을 만든 건 수사 정보 접근권 자체가 권력이고 그 정보로 누굴 살리고 죽이는 기사를 쓰는 것도 권력이거든요. 그 권력을 .. 2020. 12. 4.
12월 3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국민의 힘이 고발한 감사원 월성 경제성 평가 관련해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어제 검찰이 청구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의 혐의는 설사 범죄가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형량이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경범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별다른 시급성도 없는데, 게다가 근본적으로는 이 월성1호기는 이미 법원에 의해 지난 2017년 2월 수명 연장결정을 불법으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구속수사를 합니까. 이 영장청구는 윤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둔 상황에서 중징계가 나온다면 그것은 정권을 수사해 탄압받는 것이란 희생자 코스프레를 위해 내린 정치적 결정이죠. 판사 사찰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감찰부에 대해서는 대검의 인권정책관실이 조사에 나섰는.. 2020. 12. 3.
12월 2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임대료 싸지만 개별취사 못해 맥 빠진 호텔 임대주택' '임대주택 공유시설, 주거공간 협소' '호텔 임대 실체는 럭셔리 고시원' 어제 입주가 시작된 1인 가구 청년세대를 위한 호텔 개조형 공공임대주택에 언론이 낸 부정적인 기사 제목들입니다. 부동산의 '부' 자만 나와도 비판부터 하는 게 우리 언론인지라 그럴줄 알고 어제 뉴스공장 스텝들이 해당 주택에 직접 가봤습니다. 저희 결론은 '보증금 100, 월세 30에 그런 편의와 입지와 품질을 제공하는 주거공간은 본 적이 없다.'입니다. 기사들 엉터리라는 겁니다. 특히 거기서 '어떻게 아이와 함께 살라는 말이냐'는식의 문제제기들 다 엉터리예요. 그 공공임대 모델은 애초부터 청년세대,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모델로 개발된 건데 거기서 자.. 2020. 12. 2.
12월 1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코치가 심판 경력, 스트라이크존 성향, 선수들 세평 등을 감독에게 보고하면 심판에 대한 불법 사찰인가?' 대전지검 홍 모 지청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입니다. '이게 사찰이면 투수는 타자를 사찰하고 타자는 투수를 사찰하는 거냐?' 윤희숙 국민의 힘 의원의 유사한 주장입니다. 정말 몰라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이 사찰 문건에 적용된 혐의, 직권남용은 신분이 우선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코치가 공무원입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비유는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수의 정보수집은 심판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죠. 그러나 검찰의 사찰 정보는 판사의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여론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코치나 선수는 심판을 강제 수사하거나 구속기소 할 수가 없죠. 검찰은.. 2020. 12. 1.
11월 30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에 항의하는 국민의 힘 초선의원들이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며 들고 있는 피캣 문구입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부재한 것과 진배없다. 그런 주장이죠. 원래 정치적 주장이야 그렇게 과장도 있고 한 법이긴 한데, 이 주장이 유난히 재밌는 점은 이 시위를 시작하며 내놓은 성명의 제목은 또 '문재인 독재의 길을 막아내겠다' 였다는 점입니다. 독재자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죠. 그럼,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뭘 어떻게 했다는 걸로 규탄을 해야지 왜 뭘 안 하고 있다는걸로 규탄을 합니까? 그럼 독재자 아니잖.. 2020. 11. 30.
11월 27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 추미애 장관 기자회견장 기자 "장관님, 퇴근 무렵 전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브리핑하시겠다고 통보하시는 건 기자단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퇴근 무렵 일방적으로 브리핑 통보하는 건 기자단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채널A가 보도한 추 장관 브리핑 현장에서의 모 기자의 항변, 지난 한 주간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였습니다. 공동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예외적인 특권을 기꺼이 인정해 주는 특별한 직업이 있습니다. 기자가 그렇죠. 1964년 뉴욕타임스 때 설리번 사건, 마틴 루터 킹 지지자들이 뉴욕타임스에 개제한 주장 광고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 몽고메리시의 설리번 경찰서장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는데 실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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