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최근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 번 시도됐다가 

당시 헌법 재판소가

서울이 수도인것은

조선시대 이래 관습헌법이라고 

판결 내서 무산됐죠.

조선시대부터 수도는

서울이라고 헌법에 써 있지는 않지만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불문헌법이다.

 

저는 이 판결이 역대급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을 다 강제로 이주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기관들 옮기자는 건데

조선시대부터 수도가 서울이라서

안된다니요

 

그게 아니라 실은

당시 스스로를 주류라 믿던 이들에게 팽배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자기가 뭔데 수도를 옮기냐는

생각을 바탕으로 

재판관 자신들 직장부터 

지방으로 옮기는 게 싫고

자신들 생활권도 서울이라 

모든 게 서울에 있는 게 편하고

자신들이 보유한 주요 부동산 자산도

서울에 있으니까

 

그렇게 지극히 사적이고

오만한 이유로

미리 답을 정해놓고

억지로 법리를 찾다 보니

그런 코미디 결론이 나온 게 아닌가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 했드랬습니다.

 

이번 행정수도 이슈에도

가장 먼저 집값 걱정부터 하는 이들이 있겠죠.

그렇게 떨고 있을지 모르는 집값에 띄웁니다. 

떨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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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 분산시킵시다.

세종에도 있고

업무 연관성이나 편의성이 해결되면

강원도에도

경상도에도

전라도에도 

울릉도, 독도에도 

제주도에도 

분산시켜 놓고 

각 지자체가 기업 유치하고 

인프라 구축해 놓고

유명한 공립학교들도 같이 내려가면

어떨까...???

집값은 세금을 집값 구간별로 올려 받고

하면... 어떨까...??

하는 짧은 생각 이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