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4 1월 1일 정준희 생각 굳이 따지자면 벌써 지난 세기의 일이 됐습니다만, 입시 공부하면서 한국사 관련된 수업을 듣다 보면 종종 나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전란, 즉 큰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는 양전, 즉 국가에서 전국의 농토 현황을 재조사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쟁 이전과 전쟁 이후의 농지 상황에는 언제나 큰 격차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이전의 농토가 총 151만 5천5백여 결이었는데 임란 이후 1603년에 실시한 계묘 양전의 결과는 총 95만 1749 결이었습니다. 무려 전체 농지의 1/3이 전쟁 중에 유실됐다는 의미입니다. '물리적으로 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면 대체 왜 전쟁 때문에 농지가 줄어드는 거지?' 나름 순진했던 머리로는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때 그 시절의 수업 풍경이 대게 그랬.. 2021. 1. 2. 12월 31일 정준희 생각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광훈 씨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문제가 됐던 황교안과 자유우파 정당 지지 발언은 특정 정당이 거명되지 않았고, 아직 후보자 등록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간첩 발언은 비판적 의견 표명 혹은 수사학적 과장으로 봐야 한다는군요. 표현의 자유 근간과 본질을 해치지 않으려면 법을 함부로 확장해석 해서는 안되고 이른바 숨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엄격하게 법률적용을 해야 한다. 재판부가 붙인 이 문장에서 저는 약간의 전율마저 느꼈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관용적 태도는 물론, 사법부 스스로 사법 자제의 원칙을 장엄하게 설파하고 있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영화 밀양이 알려주듯, 피해 당사자를 건너뛰어서 하나님 같은 판관이 가해자에게 직접.. 2021. 1. 2. 12월 30일 정준희 생각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요즘 들어 언론 지면이나 정치인들의 발언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독립성입니다. '판결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판사 개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이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을 수족처럼 부리는 모습,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재판 거래를 하고,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상의 불이익을 안기던 모습을 보았던 한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정권에 의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무참히 짓밟히는 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한 명의 연구자였기 때문에도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공수처에 관련된 드라마를 기획하고 있단 이유로 당당하게 압.. 2021. 1. 2. 12월 29일 정준희 생각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오랜 기간, 이렇게나 처절한 고통에 처하리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감염 법 전문가들이 그런 어두운 전망을 내놓기는 했었지만 스스로 체감을 통한 확신적 예측이었다기보다는 과거의 유사 사례로부터 학술적으로 추정해낸 경고에 가까웠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례를 체험한 이는 전무하다시피 했고 이에 견줄만한 규모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것이 가장 최근의 것으로만 따져도 무려 100년도 넘은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란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기보다는 자신도 모르게 소망의 렌즈를 끼고 현재를 바라보는 속성을 갖기 때문이죠. 그 많은 전문가들 조차 쉽사리 예상하지 못했던 또 .. 2021. 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