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0일 정준희 생각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요즘 들어 언론 지면이나 정치인들의 발언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독립성입니다.

'판결에 문제제기를 하거나,

판사 개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일이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

법치를 실현해야 한다.'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을 수족처럼 부리는 모습,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재판 거래를 하고,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상의 불이익을 안기던 모습을 보았던

한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정권에 의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무참히 짓밟히는 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한 명의 연구자였기 때문에도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공수처에 관련된 드라마를 기획하고 있단 이유로

당당하게 압박을 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이 여전히 있고

시장에 당선되면 특정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말하는

공당의 후보와 이런 발언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하는

언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독립성은

법치를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의 독립성은 재판 결과에 대한

외부의 판단까지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은 시청자에 대한

무책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저널리즘의 제1원칙은

언론의 독립성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봉사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판사와 검찰,

그리고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독립성의 전제가 되는

제1 원칙은 무엇입니까?

2020년 12월 30일 정준희의 생각,

아니 정준희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그들에게 똑같이 묻고 싶습니다. 

판사와 검찰,

그리고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독립성의 전제가 되는

제1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