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달 초 미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고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과 배터리 관련 규제도

담은 이 법안으로

우리 전기차, 배터리 업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대당 약 천만 원에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은

미국 자동차 13개, 유럽 6개, 일본 2개인데

우리 모델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에 단 하나의 모델도

포함되지 못 한건 우리가 유일합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미 또는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에서만

해당 광물을 조달하라는 건데

우리 배터리는 모두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이 이 문제 때문에

그저께 워싱턴에 도착을 했는데

상원을 이미 통과하고 

대통령이 이미 서명한 법안을

우리 실무자들 몇 명이 가서 

무슨 수로 바꿉니까?

 

반면 일본은 민간협동으로 

도요타에 불리한 조항들을 

포함되지 않도록 로비를 했고

실제 법안에서 관련 조항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뭐했나요?

그 기간 한국까지 방문했던 펠로시 의장

대통령은 왜 안 만났나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