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형마트, 식당, 카페 등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 패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심문기일 당일 서울 행정법원 재판부가 

방역 당국을 상대로 했던 질문과 답변이 

서울경제에 지면 중계가 됐는데 이런 식입니다.

 

재판부가 묻습니다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뭐죠?"

 

이에 정부 측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답변을 시작하자 

 

재판부가 말을 끊고 재차 묻습니다. 

"아니오 공익이 뭐냐구요.

단답식으로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방역 당국이 답을 합니다.

"코로나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겁니다"

 

그러자 판사가 재차 묻습니다.

"접종 완료율 99%가 돼도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면서요"

 

방역당국이 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붕괴하겠지요.

우리는 통제를 하면서

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는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예, 아니오'로 답하라고 한 대목은

'접종 완료 99%만으로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에 방역 당국이 '예, 아니오'가 아니라 

'접종 완료만으로는 안되고

방역 패스 등의 통제를 병행해야 

붕괴를 박을 수 있다'고 답을 하자

서울경제에 의하면

판사는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99% 접종만으로

의료 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냐, 없냐.

이 질문을 바꿔보죠.

 

경찰의 음주 검사로

음주 운전 100%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법부가 재판만으로

사법 정의 100% 실현됩니까? 안됩니까?

100%가 아니니까

음주 검사도 재판도 안 하나요?

 

무슨 이런 유치한 질문이 다 있습니까?

한숨은 판사가 쉴 게 아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외우기만 잘했던 새끼들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