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김어준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 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진상을 다시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뇌물수수는 검찰이 만들어 낸 시나리오라는  고 한만호씨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공수처가 다뤄야 할 사건이라는 여론이 있죠.

이에 보수진영에서는 그런 주장은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그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저도 사법체계 존중합니다. 

그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실 인간의 어떤 시스템도 완벽할 순 없죠.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법적 판단이 인간이 가진 한계나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때론 어쩔 수 없는 오판일 경우가 없는건 아니라 해도

그 오판이 그 시스템의 고의나 의도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믿음이 대체로는 있는거죠

검사가, 판사가 아예 있지도 않는 죄를 일부로 만들어 낼 일은 없다. 

이런 기초적인 믿음이 있는거죠.

그런 신뢰없이 어떤 시스템도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명숙 사건은 바로 그 시스템의 일부인 검사가 있지도 않은 죄를 

일부로 만들어 냈다는 의혹 아닙니까?

그리고 판사 역시 그 일부 일 수 있다는 의혹인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그 기초적인 시스템,

시스템의 신뢰 자체가 붕괴 되는겁니다.

오히려 그 시스템의 대한 신뢰와 권위를 위해서라도 재조사가 있어야 하는거죠

그걸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공범이 아니라면.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동감입니다. 

공범이 아니라면... 바로 잡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