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예산도 법무부와는 별도로 

기재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찰건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하는 부분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무력화시키고

검찰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거죠.

 

참모총장이 있는데 국방장관을 왜 둡니까?

군 경험이 없는 30대 여성 국방장관이 

군 사열을 받는 게 

왜 유럽에서는 흔한 풍경이 됐습니까?

살상무기를 다루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 집단인 군 조차 

선출된 권력이 통제하도록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고 

문민통제란 그런 겁니다.

 

검찰이 스스로 권력기구가 돼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수사하지 않으면

누가 막나요.

검찰이 스스로 이권을 쫓아서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봐주면

그건 누가 막습니까.

가깝다고 봐주고 멀다고 잡으면

그건 누가 막는 겁니까.

검찰을 절대로 그럴리가 없나요?

누가 그럽니까?

윤 후보 본인부터 총장시절 

가족비리 수사는 안했잖아요.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왕국에 살고 싶은가

아닌가의 문제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