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해

소득 하위 80% 지급 입장을 고수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는 게 아니다'

 

관료들은 자신들은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분야의 '프로페셔널'로 여기고

선출직 정치인들을 '아마추어'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죠.

 

실제 정치인에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자신들이야말로 공공을 위한 결정을

내릴 적임자라고 믿는

그 직업적 자부심은 존중받을만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력에 관한 한 군인보다 전문가는 없는데

평생 군에 복무한 최고의 군사 전문가인 장군들을

왜 민간인을 선출해서 통솔하게 하겠습니까. 

 

이게 한 공동체의 운명과 철학에 관한 문제라 그런 겁니다.

일상적인 행정이 아니라 재난의 상황에서 

한정된 국가 자원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분배하고 

어떻게 그 국면을 함께 넘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

단순히 경제의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 철학의 영역인 겁니다.

 

재정은 정치적 판단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항변은 

장군들이 군사 전문가는 자신들인데 

왜 선출된 민간인의 지휘를 따라야 하냐고

따지는 것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그런 최종 결정을 하고 싶으면 

출마를 해야 하는 거죠.

그전까진 정치 말고 행정을 해야 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