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7일김어준생각3 12월 7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 더탐사 기자들 그리고 제보자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공직자죠. 그리고 그 조직법과는 별개로 검찰총장 임명 이전에 검찰 고위인사를 다 좌우지했던 사실상의 검찰총장이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 지위의 고위공직자가 직접 형사고소를 하는데 그 고소건을 담당 검사가 어떻게 불기소 처리합니까? 자동 기소 아닌가요? 그렇게 자신이 인사권을 가진 부하로 하여금 자신의 법 이익이 걸린 사건을 다루게 하는 거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위공직자로서 국회와 언론과 시민이 불편한 질문과 감시 대상이 기꺼이 되던가. 그 대상이.. 2022. 12. 7. 12월 7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부모들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 알아야 할 것'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제공하는 소아청소년 코로나 백신 접종에 관한 안내 페이지 제목입니다. 우리 질병청에 해당하는 미국 CDC에서 5세 이상 아동에게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 정보 페이지는 왜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 아이에게 백신 접종을 시켜야 할까요?' 라는 항목에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다' 소아청소년 경우 성인보다 증상이 때론 덜 심각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폐 손상과 중증화로 입원하게 될 수 있다. 특히 델타 감염이 그러하다. 코로나 감염은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을 유발해 아이의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주는 장기 후유증과 집중 치료가 필요할 수.. 2021. 12. 7. 12월 7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공수처,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확고합니다. 지지율, 4년 차 역대급이죠. 범여권 역대 최다 의석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확고합니다. 그 당대표 대선후보 지지율 1,2위를 다투죠. 법무부 장관, 여당 당대표 역임한 5선의 판사 출신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확고합니다. 그런데, 직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표창장 건으로 날아갔고 그 배우자는 수감됐다 현재 보석 상태고 현직 법무부 장관은 아들 휴가 건으로 두 달을 고생하다 지금은 언론으로부터 제정신이 아닌 정치인 취급을 당합니다. 역대급 지지율 대통령의 의지와 차기 대선주자인 여당 대표의 의지와 5선 경륜의 법무부 장관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의석수와 법안이 있어도 검찰 개혁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 2020. 12.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