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 더탐사 기자들

그리고 제보자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공직자죠.

 

그리고 그 조직법과는 별개로

검찰총장 임명 이전에 

검찰 고위인사를 다 좌우지했던

사실상의 검찰총장이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 지위의 고위공직자가 

직접 형사고소를 하는데

그 고소건을 담당 검사가 

어떻게 불기소 처리합니까?

자동 기소 아닌가요?

 

그렇게 자신이 인사권을 가진

부하로 하여금

자신의 법 이익이 걸린 사건을 

다루게 하는 거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위공직자로서

국회와 언론과 시민이

불편한 질문과 감시 대상이

기꺼이 되던가.

그 대상이 되는 게

그렇게 불만이어서

형사 고소하고 싶으면

장관을 관두던가.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