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최근 대장동 개발 건이 이슈죠.

이 건은 생소한 법인명의 SPC니 PFV 니

전문용어와 숫자까지 등장해 복잡해 보이나

실제론 세 가지 레이어만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

히스토리,

이 개발 건은 2009년

LH가 민간에 공공개발을 넘기라고 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본격화됩니다.

그 발언 다음날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국감에서 

LH는 대장동 개발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실제 LH는 대장동 개발에서 철수합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의 동생을 포함한 9명 구속에 11명 기소되는 

대장동 로비 사건이 터지죠.

그런데 바로 그 해에 성남시에 하필이면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됩니다.

이 시장은 민간이 갖던 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다시 공공으로 가져오죠.

여기까지가 히스토리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성남시와 민간 컨소시엄의

특수목적 법인 SPC가 설립되고

그 개발이익을 공공이 먼저 확정해서 회수하는데

그 액수가 5,500여 억 원

여기까지가 공공의 영역입니다.

 

세 번째,

그때 만들어진 SPC가 성남의 뜰이고 

그때 참여한 민간 컨소시엄이

자산관리를 위해서 

프로젝트 금융투자사 PFV를 설립하는데

그게 화천 대유입니다. 

여기가 민간의 영역입니다. 

 

지금 일부 언론은 이 세 가지를 뒤죽박죽 섞는 겁니다.

그래서 왜 민간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느냐 하는데

아니죠.

 

실제 히스토리는 5,500억까지

민간이 다 가져갈 뻔한걸 공공이 되찾아 온 겁니다.

그것도 지자체 사상 유래가 없는 대규모로.

그걸 거꾸로 섞어서 프레임을 뒤집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천 대유로 상징되는 

민간부문의 비 가능성을 공공의 책임과 섞는 겁니다.

하다못해 텔레그램 보낸 문자 하나 조차 없는데

 

왜

그래야 헷갈리니까,

헷갈려야 엮을 수 있으니까,

엮어야 선거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하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계속 파보자

대신 지금의 검사랑 판사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