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비토크라시(vetocracy)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부 한다는 비토(veto)와 민주주의, 데모크라시(democracy)의 합성어 인데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학자가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미 민주당과 공화당 갈등을 지켜보며
그 정파적인 대립으로 되는게 하나도 없다.
라는 의미에서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 어느 한 쪽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미국의 시스템이
실제로는 어느누구도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 인터뷰에서 후쿠야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문제에 대해 정부 힘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이야기만 하는데
애초 정부는 결정을 위해 탄생한거란 사실을 잊고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위해 탄생한 제도가
실제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어떤것도 하지말라는 반대만 존재하고
그로인한 균형은 없다는 소립니다.
우리 20대 국회가 딱 그랬죠.
정파적 이해가 갈리는 사안은 제대로 되는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거를 하는 이유는 특정 정치세력에게
그 시점의 시대과제를 위임해서 그 가치를 그시대에 실현하고자 하는거죠.
21대 국회가 곧 시작 됩니다.
이 시대의 과제가 해결되는 국회를
이번에는 기대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20대 국회같은 짓을 하지말라는건
30%의 그쪽(?)에겐 안통할것이고...
나머지 70%가 잘 해봅시다
힘을 줬으니
그 힘을 잘 사용해봤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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