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외국에선 판사 정보 팔려'

미국서 팔리는 판사 서적 살펴보니

윤석렬 검찰 총장 징계 위원회 회부를 야기한 

판사 사찰 의혹 관련해서 

미국에선 '연방 사법부 연감' 이란 서적이 출간되고

여기엔 연방 판사 백여 명의 정보가 기재돼 있다.

판사에 대한 평가, 변호사에 대한 태도

정치 이력 등을 담고 있는

이런 책자까지 있을 정도인데

이번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 내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 

윤 총장 측의 항변을 담은 기사입니다.

미국 연방 판사에 대한 세평과 자료가 

아예 서적으로 출간되는 미국의 사례에 비춰보자면

이번 검찰 문건은 사찰이라고 할 수없다는 취지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미국과 비교하려면 

미국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지고 있으니

미국처럼 하려면 검찰이 수사권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은 왜 안 합니까.

수사권만 없나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도 없고,

수사 종결권도 없고,

기소 독점도 없죠,

게다가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때로 법조 기자단이라고 하는

언론 커넥션을 통해서 

판사들을 압박하는 여론 플레이를 하니까

미국처럼 하려면 출입처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말은 

왜 안 합니까.

미국처럼 할 거면 다른 것도 미국처럼 하자고 해야죠.

그리고 미국은 판사를 선거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책으로 있는 겁니다.

미국처럼 할 거면 다른 것도

미국처럼 하자.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비교를 해도... 꼭...

하여간....

나쁜 놈들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