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5일김어준생각1 8월 5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이 법이 제한할 임대인 권리를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넘칩니다. 임대차 3법 맹점 다섯 개나 있다. 반격 나서는 집주인들 이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도 그렇습니다. 집주인들이 법의 모호한 부분을 이용해 세입자들을 쫓아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세입자를 위한 법이 세입자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법 들이 세입자와 집주인의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는 업계 관계자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법이 세입자를 공격한다 아니죠 세입자를 위한 법을 집주인이 못마땅해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안드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공격하는 거죠. 집주인의 사회적 윤리의식 결여를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집주인의 욕망은 시장의 이름으로 무조건 인정받는 권리고.. 2020. 8.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