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이 법이 제한할 임대인 권리를
이야기하는 기사들이 넘칩니다.
임대차 3법 맹점 다섯 개나 있다.
반격 나서는 집주인들
이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도 그렇습니다.
집주인들이 법의 모호한 부분을 이용해
세입자들을 쫓아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세입자를 위한 법이
세입자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법 들이
세입자와 집주인의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수 있다는 업계 관계자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법이
세입자를 공격한다
아니죠
세입자를 위한 법을
집주인이 못마땅해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안드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공격하는 거죠.
집주인의 사회적 윤리의식 결여를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집주인의 욕망은 시장의 이름으로
무조건 인정받는 권리고
세입자의 거주권은
보잘것없는 겁니까?
왜요?
갭투자로 집주인이 됐다면
그 집값의 절반 이상이
세입자 돈인데
엄연히 주고받는 계약 관계인데
왜 집주인의 욕망만 정당합니까
이법안이 세입자와 집주인의
사회적 갈등만 초래한다.
아니죠
갈등만 초래하는 게 아니라
양자가 갈등 시
그 최소한의 권리, 균형을
잡아보겠다는 겁니다.
세입자 거주권 보장을
2년에서 2년 더 늘리는데
장장 31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철저히
집주인의 이익에 의해서만
지배되어 왔는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면
그런 언론이라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런데 관심 없다고 하던가요.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편 가르려고
일부를 전체인 듯
전체를 일부인 듯
만들어서
관심이 없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원하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기사랍시고 만들어서...
에휴...
애는 쓰지만...
거기다 쓰지 말고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네...
짜증 나는 00들...
''김어준 생각' 이었습니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8월 7일 김어준 생각 (0) | 2020.08.07 |
---|---|
8월 6일 김어준 생각 (0) | 2020.08.06 |
8월 4일 김어준 생각 (0) | 2020.08.04 |
8월 3일 김어준 생각 (0) | 2020.08.03 |
7월 31일 김어준 생각 (0) | 2020.07.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