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5일김어준생각1 3월 15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LH 사태, 예민한 부동산 문제인 데다 선거 국면인지라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연일 확산일로입니다. 이럴 땐 사실이 아닌 것들이 사실보다 더 자극적이죠. 예를 들면, 사태 초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문제가 된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을 염두에 둔 투기는 아닐 것이라고 해서 여론의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변장관의 설명은 사실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토지 보상 절차상 전면 수용되는 그러니까 정부가 그 땅을 모두 사들이는 경우 토지 보상금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 땅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고 시세차익을 노렸다면 신도시가 아니라 그 주변 땅을 샀어야 했다는 해설인거죠. 그 경우 신도시가 아니라 그 주변 땅값이 폭등하니까 그러니 신도.. 2021. 3.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