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LH 사태, 예민한 부동산 문제인 데다
선거 국면인지라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연일 확산일로입니다.
이럴 땐 사실이 아닌 것들이 사실보다 더 자극적이죠.
예를 들면, 사태 초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문제가 된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을 염두에 둔 투기는 아닐 것이라고 해서
여론의 몰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변장관의 설명은 사실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토지 보상 절차상 전면 수용되는
그러니까 정부가 그 땅을 모두 사들이는 경우
토지 보상금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 땅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고
시세차익을 노렸다면 신도시가 아니라
그 주변 땅을 샀어야 했다는 해설인거죠.
그 경우 신도시가 아니라 그 주변 땅값이 폭등하니까
그러니 신도시가 아니라 몇 년 후 민간개발을
노린 걸로 보인다는 설명을 하려다가
보상제도의 디테일을 잘 모르는
혹은 알아도 옹호한다고 비난받을까 봐 두려운
또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거 국면에서 한 방향으로 몰아가기 바쁜 기자들에게
더 사태를 키우는 소재만 제공한 셈이 된 거죠.
변장관 자신은 그 시점에
그런 설명을 할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만을
관리해야 할 주무장관이라는
그런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다는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됐다.
이참에 뿌리를 뽑자.
그러자면,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분해서
사실로만 싸우자.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이참에
뿌리 뽑자.
온갖 적폐들과
자기 이익만 아는
'일부' 언론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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