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국회2 6월 3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비토크라시(vetocracy)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부 한다는 비토(veto)와 민주주의, 데모크라시(democracy)의 합성어 인데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학자가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미 민주당과 공화당 갈등을 지켜보며 그 정파적인 대립으로 되는게 하나도 없다. 라는 의미에서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 어느 한 쪽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미국의 시스템이 실제로는 어느누구도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한 인터뷰에서 후쿠야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문제에 대해 정부 힘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이야기만 하는데 애초 정부는 결정을 위해 탄생한거란 사실을 잊고 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위해 탄생한 제도가 실제로는 우리가 싫.. 2020. 6. 3. 6월 1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우리나라를 초청했습니다. 70년대, 소위 석유파동 때 미국 주도로 탄생한 G7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길 원한다는 트럼프의 이 발언은 그 전날 나온 G7 국가에 한국, 호주, 인도를 포함해서 중국의 5G 독점을 깨는 연합을 구성하자는 영국 제안과도 궤를 같이 합니다. 미국, 영국이 구 소련을 상대했던 냉전 봉쇄전략을 중국을 상대을 상대하는 경제 봉쇄 전략으로 바꿔 들고 나온 거죠 미국이 핵심 동맹국이라면 중국은 최대 교역국인 우리로써는 두 나라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이 요구가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100여 년 전에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일방적으로 유린당했던 우리가 이제는 어느 한쪽의 편이 되어달라고 요청.. 2020.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