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정준희생각1 12월 31일 정준희 생각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광훈 씨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문제가 됐던 황교안과 자유우파 정당 지지 발언은 특정 정당이 거명되지 않았고, 아직 후보자 등록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문재인 간첩 발언은 비판적 의견 표명 혹은 수사학적 과장으로 봐야 한다는군요. 표현의 자유 근간과 본질을 해치지 않으려면 법을 함부로 확장해석 해서는 안되고 이른바 숨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엄격하게 법률적용을 해야 한다. 재판부가 붙인 이 문장에서 저는 약간의 전율마저 느꼈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관용적 태도는 물론, 사법부 스스로 사법 자제의 원칙을 장엄하게 설파하고 있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영화 밀양이 알려주듯, 피해 당사자를 건너뛰어서 하나님 같은 판관이 가해자에게 직접.. 2021. 1.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