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7일김어준생각2 10월 27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야당에 대해 묻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과거에 어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30여 년간 에 우리 에 헌정사에 어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기 때문에 국회를 위해서도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행이 무너졌죠, 그런데 대통령 시정연설 전날 바로 그 야당 당사를 압수 수색한 전례는 헌정사에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국감이 진행 중인데 시정연설 바로 전날인데 야당 당사를 압수 수색해놓고 왜 나를 반기지 않냐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자신과 경쟁했던 야당 대선후보를 선거 끝나자마자 200여 차례 압수 수색한 전례는 있었습니까? 그 배우자를 압수 수.. 2022. 10. 27. 10월 27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금요일 유재수 사건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직권남용 공소사실에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직권남용,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감찰반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감찰을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감찰반에는 애초 감찰권 자체가 없습니다. 감찰에 대한 판단 권한은 오로지 민정수석에게 있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권리 행사를 어떻게 방해합니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기소였어요. 그러자 공판 끝나가는데 등장한 게 직무유기 한마디로 써야 할 권한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적극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고 직무유기는 그 권한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 건데 완전히 상반된 이 두 혐의를 하나의 사건에 적용한 겁니다. 검찰이 이게 .. 2020. 10.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