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4일김어준생각1 1월 14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방역 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측에 시설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자료수집은 역학조사의 일환이 아니라 자료 수집 그 자체일 뿐이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료수집을 왜 합니까? 역학조사를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자료 없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역학조사관이 역술인도 아닌데? 자료 없이는 역학조사를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자료 수집이 역학조사 일환이 아닌가요? 그럼 앞으로 방역당국의 명단 제출 요청에 .. 2021. 1.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