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1 8월 6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화제였죠.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 3법이 왜 문제인지 지적하며 이 법으로 제한될 임대인의 권리를 걱정했습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고마운 공급자 라며 갭 투자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상정하지 말라고도 했죠. 이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는 개인적인 처지나 세계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을 걱정하고 다주택자들을 옹호하는 관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이상하다 생각하는 대목은 임차인이면서도 임대인을 걱정하는 기사는 그렇게 쏟아지는데 정반대로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을 걱정하는 기사는 왜 전혀 없는 겁니까? 나는 집주인인데 우리 집 세입자 덕분에 경제적 도움을 얻었고 그리고 그 집 아이.. 2020. 8.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