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판결1 7월 24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최근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 번 시도됐다가 당시 헌법 재판소가 서울이 수도인것은 조선시대 이래 관습헌법이라고 판결 내서 무산됐죠. 조선시대부터 수도는 서울이라고 헌법에 써 있지는 않지만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불문헌법이다. 저는 이 판결이 역대급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을 다 강제로 이주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기관들 옮기자는 건데 조선시대부터 수도가 서울이라서 안된다니요 그게 아니라 실은 당시 스스로를 주류라 믿던 이들에게 팽배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자기가 뭔데 수도를 옮기냐는 생각을 바탕으로 재판관 자신들 직장부터 지방으로 옮기는 게 싫고 자신들.. 2020. 7.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