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1 10월 20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강대강 치닫는 추미애 VS 윤석열' '추미애 대 윤석열 득실은' '추미애 윤석열 정면충돌' 추미애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검이 반발하자 언론은 또다시 추미애와 윤석열의 대결구도 프레임으로 이 사안을 보도합니다. 문민통제라는 말이 있죠.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은 체제에서는 살상 무기를 가진 전문 집단인 군이 직접 통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군을 시민이 선출한 권력에 통제하에 두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죠. 우리도 군이 두 번이나 쿠테타를 통해 권력을 찬탈한 역사를 거쳤습니다. 이제는 군이 확고한 문민통제하에 있습니다. 참모총장이 국방장관의 지시에 대해 언론을 통해 반박성명을 내거나 국방장관의 지적에 육군본부 군 간부가 국방장관을 수사해야 한다고 한 장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2020. 10.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