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김어준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주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웅동 학원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장관 관련 의혹 제기는

이 웅동 학원이 시작이었죠.

동생 조권 씨가 imf때 받지 못한 공사 대금

그 채권이 가짜다.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이 가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웅동 학원이 가압류가 걸렸는데

이 가압류를 막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

이 채권 연장 소송에서 변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 등

검찰 핵심 기소는 이 채권이 가짜라는 걸 전제합니다.

언론은 여기에 조권 씨가 위장이혼을 했다느니,

전 부인이 벤츠를 타고 다닌다느니,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 라느니,

모친이 관여했다느니 살을 붙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 가족이 다 함께 사기를 쳤다.

그렇게 조국 일가는 가족사기단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나 웅동 학원 관련 판결이 났습니다. 

가짜 채권을 전제로 한 기소 전체가 무죄가 났죠.

판결문 어디에도 조국의 이름은 없습니다.

조국은 애초부터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었거든요.

채권이 가짜가 아니라 

당시 뉴스들이 다 가짜였던 겁니다.

유일하게 업무방해가 유죄로 인정된 

동생 조권 씨의 형량을 정하며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업무방해 외에 함께 기소된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집행면탈, 배임 수재, 범인 도피 등

나머지가 무죄로 판명된 점.

그러니까 무리한 기소로 고통받은 것이

형을 감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무리한 기소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법정에서 났는데

그런 기사들을 썼던 기자들의 책임은

누가 판결합니까?

세상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권리라는 게 있습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일에 책임지지 않는

몇몇 직업군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겨났고..

기레기 같은 신조어가 생긴 거 같고...

 

이제 견제받고, 

본인이 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공정에 문제이기도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