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화제였죠.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 3법이
왜 문제인지 지적하며
이 법으로 제한될
임대인의 권리를 걱정했습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고마운 공급자 라며
갭 투자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상정하지 말라고도 했죠.
이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는
개인적인 처지나 세계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을 걱정하고
다주택자들을 옹호하는 관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이상하다 생각하는 대목은
임차인이면서도
임대인을 걱정하는 기사는
그렇게 쏟아지는데
정반대로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을 걱정하는
기사는 왜 전혀 없는 겁니까?
나는 집주인인데
우리 집 세입자 덕분에 경제적 도움을 얻었고
그리고 그 집 아이들이 초등학교 기간만이라도
집 때문에 전학을 여러 번 가야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2+2, 4년 보장으론 부족하지 않느냐
나는 이번 임대차법이 3+3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목소리는
왜 기사로 안 만들어 집니까?
분명 있을 텐데
언론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 좋아하잖아요
런던, 파리, 베를린, 도쿄, 뉴욕
이런 선진국 대도시와 비교하며
이번 임대차법이 무엇이 부족한가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왜 그런 기사는 없습니까?
독일은 아예 무제한인데
그런 이야기는 왜 안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집주인만의 나라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다들 임대인이라서 그건가 봐요...
아님 임대인 밑에서 잘~ 교육받았거나...
쓰라는 것만 쓰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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