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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6일김어준생각3

7월 6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원전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결정으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위 탈원전정책이 틀렸다는 소리인데 그런데 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2084년, 지금으로 부터 60년 후까지 단계적으로 수명이 다하는 원전의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가동중인 원전을 중단시킨다는 게 아닙니다. 단 1개의 원전도 인위적으로 폐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전 4기를 현재 새로 건설하고 있고 원전 발전량 비중도 줄지 않았고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수명을 다할때까지 가동한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탈원전입니까. 탈원전은 정치적 프레임이지 우리.. 2022. 7. 6.
7월 6일 김어준의 짐작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한국인에게 고함. 오늘 북위 38도선 이남에 한반도 지역을 점령한다.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 및 지역주민에 대해 군정을 실시한다. 점령 조건을 아래와 같이 포고한다. 점령군에 대한 반항 행동 또는 질서 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한 자는 엄벌한다. 군정기간 중 공식 언어는 영어로 한다. 1945년 9월 7일 미 육군 원수 더글라스 맥아더' 지금도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맥아더 포고문 내용입니다. 당시 남쪽 최고 통치자는 미 점령군 중장 별 3개 하지 장군이었죠. 미국과 소련 군대는 그렇게 한반도를 분할 통치했죠. 이미 학계에서 정립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단계에서 친일청산을 못하고 친일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한 .. 2021. 7. 6.
7월 6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주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소위 조국사태 관련해 중요한 결론 몇 가지를 냈습니다. 첫째, 정경심 교수가 빌려준 거라 주장한 금액에 대해 재판부는 대여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투자라 주장하며, 정교수가 코링크의 실소유주라는 인상을 주려고 애썻죠. 그러나 재판부는 실소유주는커녕 그 횡령에 대해 정경심은 몰랐다고 결론을 냅니다. 두 번째, 조범동 씨가 코링크 실소유자라는 보도 작년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그런 표현도, 내용도 없습니다. 대신, 익성의 회장과 부회장을 공범으로 지목하죠. 실제 조범동 씨에게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수혜자는 따로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 협의를 권력형 범죄라.. 202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