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금지1 6월 12일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대북전단 소위 삐라를 띄우는 탈북단체들이 있죠 접경지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막아서는대도 막무가내인 이들 단체에 대해 통일부가 고발 및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조치에 들어갔고 여당은 교류 협력법을 보완입법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수야당은 북한의 하명에 따른 입법이라고 비판 하는데, 근데 지난 12년간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가 내려진 건 12건이고 그중 11건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대법원이 이 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한 거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그때 조치도 북한 하명 때문인가요? 아니죠 다 떠나서 쌍팔년도도 아니고 지금 누가 그런 종이 쪼가리에 체재가 무너질 거란 발상을 합니까?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혹여라도 그런 애들 같은 발상을 여전히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2020. 6. 12. 이전 1 다음